더 강력해진 트럼프 행정부 2기, 우리나라 대비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4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피격 장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은 비상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궐위 상태인 상황에서 

평소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러온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출범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1. 한미 동맹 및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5배보다 많은 9배를 내세우며,

선거기간 동안 한국을 돈 기계라고 모욕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 하면서 자신이었다면

한국을 상대로 그정도는 받아냈다는 말을 수 차례 뱉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2기를 대비하여 

이례적으로 SMA 기간이 약 2년이나 남았음에도 협상을 진행했고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12차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트럼프 리스크를 차단하기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원할때, 얼마든지 12차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왔기에

12차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대북 정책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압박보다 유화정책에 머물가능성이 높다. 

• 유화정책(스몰딜): 트럼프 1기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증강을 가하며 '최대 압박'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려온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육군 3성 장군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켈리 전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북한을 악의 세력으로 바라보는 공화당 주류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지탱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는 어른들의 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나 상식 밖 방위비 인상 요구, 김정은과의 핵 거래 같은 상황이 1기 당시 어른들의 축에 의해 견제나 억제되는 장치가 제거된 것입니다.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44) 국방장관 내정자는 군 전역 후 폭스뉴스 진행자로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방송에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걸 주자”고 말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헤그세스는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망언까지 일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김정은에게 뉴클리어 파워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앞으로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유화정책을 통해 핵무기 부분 인정이라는 선물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반증됩니다.  
•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집착: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상징적 사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평소 김정은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을 러브레터에 비유하면서 거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가까운 구애를 펼쳐왔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국기원장이 플로리다 저택에 방문하였을 때도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방에 걸려있을 정도로 그의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집착은 광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평소 TV쇼와 매스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오가면서 정치적 이벤트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에게 김정은 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고 느끼는 듯 보여집니다. 
• 김정은정권의 밀당: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평화에 긍정적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와 만남이 실익없고, 자신들의 핵무장 완성 진척을 늦춰왔다고 느끼기에 트럼프의 구애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와 만남이 있더라도, 스몰딜에 대한 확신과 제재완화라는 당근이 보증되기 전까지 밀당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3. 경제적 영향

• 조선업 협력 및 활황 전망: 트럼프는 1기 당시 무역문제보다 2기에 쇠락한 美 조선업 재건에 큰 관심이 많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미 달러화 패권의 기둥, 최강 미 해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선박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저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군함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업 굴기를 완성한 중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 해군을 앞서기 시작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해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발간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 보고서는 미국 위기감의 집약체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해상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한 보고서는 이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기에 트럼프에게는 조선업 재건이 절실합니다.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미 동맹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유력하며,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 오션에게는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것 입니다. 단순한 조선업 활황이 아니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나 여러 동맹 공조에서 조선업은 협상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속한 정상화로 조선업을 협상 지랫대 삼아 국익을 극대화 해야 할 시점입니다. 
• 미국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트럼프 2기 취임식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팀 쿡 애플 CEO·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순다르 피차이 구글 알파벳 CEO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내각 장관들보다 앞자리에 배치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우대정책’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한, 손정의(孫正義)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2024년 12월 16일 낮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저인 이곳에서 트럼프와 기자회견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전인 15일 아침식사를 포함해 7시간을 함께 보냈다. 매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며, 바이든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전폭적 투자하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것을 학습 시켜주었습니다. 

 

 

 

 

4. 외교안보 및 군사 전략

 

주한미군 주둔을 재검토하거나 감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한미 핵기획 그룹 해체가 논의 되고,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한미간의 연합 군사훈련 워게임을 돈낭비라고 인식하였습니다.

 

• 한미일협력 캠프데이비드체제 약화, 쿼드 강화: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해온 한미일 협력체제는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질서에 매우 부정적이며,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 국익이 극대화 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 한국은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내정치가 취약해졌고, 일본은 이시바 내각 출범이후 자민당이 소수여당이 되면서 과거 아베내각 같은 리더십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조를 택한다고 해도 한미일 안보협력보다는 자신의 집권기 내세운 인도태평양정책의 핵심인 쿼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쿼드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매우 큰 어려움이 예상 된다.  
• 국제적 시각의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아닌, 미국 중심의 안전보장: 캐나다 51번째 주, 파나마 운하 침공 가능성, 그린란드 편입 모두 미국의 안보를 위한 시야에서 안보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철저히 미국 본토 관점에서 완벽한 안전보장이 이뤄지기 위해 주변의 방해물을 편입하거나 침공하는 형태의 실력행사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의 관점에서 국익 극대화와 안전보장을 미국에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기력증에 의해 미군에 의존하는 일방적인 안보전략으로는 절대로 호전적인 권위주의 정권들을 상대할 수 없다. 미사일 사거리폐지를 이끌어내 현무 5라는 괴물미사일을 개발한 한국은 ICBM급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나서 美 행정부와 조야를 설득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5. 국내 정치와 여론

트럼프 2기 출범은

혼란과 혼돈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임식 초청장 장사 의원 외교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정작 초청된 의원과 지자체장 중 미국 국회 의사당 중앙홀 로툰다에 들어간 정치인은 1명도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미국의 한 로비스트는주미한국대사관과 주미일본대사관에 "트럼프는 반드시 재선에 도전하려고 할 테니,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는 등 만남을 가져라"라고 공통적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당시 로비스트를 통해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인 일본 외교관은 현재 외무성의 핵심인 북미국의 주요 보직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이와야 외무장관의 취임식 참석과 트럼프 내각 인사들과의 면담은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뤄낸 투자의 결과겠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예산도, 여건도 되지가 않아요"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미일본대사관의 인력과 예산은 주미한국대사관보다 2배 가량 많다고 하죠.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미 의회 네트워크 관리만으로도 벅찬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주미대사관은 한국 외교부로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동향 파악과 대처 속도가 느렸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요국의 공관은 공식 외교관이 아닌 외교관 후보생을 파견받아 이른바 '견습'을 시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인사는 이러한 교육제도가 "사실은 임시로 인력을 지원받기 위한 꼼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네트워크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여건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극렬 친정부 시위대의 메시아: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는 뜻밖의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대에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를 제거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엉뚱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STOP TO STEAL"을 외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줄 가능성은 만무합니다. 재선이 가능한 미국 대통령제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정치에 도전할 기회도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단 한번도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구애만 펼쳤기 때문에 한국을 패싱한 북미협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